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 ②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 ④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⑤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직접점유자가 타주점유자라는 1번만 옳고 나머지는 점유의 추정과 자주점유 판단 기준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