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 ③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 ④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시효취득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타주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