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②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 ⑤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어 매매의 대상이 되고, 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