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③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 ⑤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동시이행관계는 쌍방의 채무가 대가관계에 있을 때 성립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보증금반환의무와 대가관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