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 ②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 ③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④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 ⑤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등기원인이 아니며, 전세권설정등기는 존속기간 시작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