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전제함)
- ①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 ②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 ③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 ④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⑤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이행·담보·양도·경개 등 추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생기며, 상대방의 청구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