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1차 78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2. ②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3. ③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4. ④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통지해야 한다.
  5. 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청산금은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를 포함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