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의 채무변제의무와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②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 ③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양도는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청산기간 전의 본등기는 무효이고, 청산금 양도의 대항력과 경매 청구 요건이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