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
의 채권자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
관을 갖춘 자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
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
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 ①ㄴ
- ②ㄱ,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명의신탁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명의수탁자의 가압류 채권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