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4회(2023년) 1차 77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 의 채권자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 관을 갖춘 자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 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 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1. ①ㄴ
  2. ②ㄱ,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명의신탁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명의수탁자의 가압류 채권자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