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 ②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③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④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 ⑤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료연체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