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1차 71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의…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악의 매수인에게 ㄱ·ㄴ·ㄷ의 권리는 인정되고 지상권 제한으로 인한 ㄹ의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