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 ②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 ④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⑤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역권에는 소유물반환청구권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3번이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