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없다.
- ②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 ③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④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⑤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