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 ②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⑤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일부멸실의 담보책임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감액과 해제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