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ㆍ 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③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④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⑤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차임 감액, 공동임차, 증액 결정, 부속물매수, 차임 연체 해지 기준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