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1차 52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②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3. ③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때 발생한다.
  4. ④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판결이고, 등기 없이 생긴 물권변동은 등기 말소와 무관하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