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1차 78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2. ②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3. ③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④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5. ⑤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담보가등기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고, 청산금은 실제 채무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정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