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②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③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추정한다.
- ④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⑤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그 효력을 잃는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붙으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며,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성 해제조건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