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상ㆍ쌍무계약이다. ㄴ. 일방…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상ㆍ쌍무계약이다.
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ㄷ.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ㄹ.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간섭을 한 것이다.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교환은 유상·쌍무계약이며 보충금과 담보책임에는 매매 규정을 준용하고, 시가 묵비는 기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