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1차 49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수 있다.
  2. ②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있다.
  4. ④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⑤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요부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해제 후에도 가능하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