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021년)

2021년 시행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 2차 1교시 · 2차 2교시 200문항의 지문·보기와 최종정답입니다.

1차80문항 · 100분
2차 1교시80문항 · 100분
2차 2교시40문항 ·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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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80문항 · 100분

1번부동산학개론

토지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 한다.
2. ②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3. ③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4. ④나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5. ⑤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이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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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부동산학개론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령상 단서조항은 고려하지 않음)
1. ①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2. ②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말한다)
3. ③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4. ④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⑤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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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부동산학개론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부증성으로 인해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고, 일반재화와 부동산재화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ㄴ. 부동성으로 인해 임장활동과 지역분석을 필요로 한다. ㄷ. 인접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수급이 불균형하여균형가격의 형성이 어렵다. ㄹ.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 법칙의 적용이 배제되어 토지시장에서 물건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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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부동산학개론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 상승할 때,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5 % 감소하고 오피스텔 매매수요량이 8 % 증가하였다. 이 때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정도 (A), 오피스텔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대한 오피스텔의 관계(C)는?(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A: 비탄력적, B: 0.5, C: 대체재
2. ②A: 탄력적, B: 0.5, C: 보완재
3. ③A: 비탄력적, B: 0.8, C: 대체재
4. ④A: 탄력적, B: 0.8, C: 보완재
5. ⑤A: 비탄력적, B: 1.0, C: 대체재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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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부동산학개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증가폭보다 크다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
2. ②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감소폭보다 작다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3. ③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의 감소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같다면 균형가격은 불변이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4. ④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5. ⑤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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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부동산학개론

A주택시장과 B주택시장의 함수조건이 다음과 같다. 거미집이론에 의한 두 시장의 모형형태는?(단, 축은수량, 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는 가격,  는 수요량,  는 공급량, 다른 조건은 동일함) A주택시장:              B주택시장:             
1. ①A: 수렴형, B: 수렴형
2. ②A: 수렴형, B: 발산형
3. ③A: 수렴형, B: 순환형
4. ④A: 발산형, B: 수렴형
5. ⑤A: 발산형, B: 발산형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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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부동산학개론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축은 수량, 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변화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2. ②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화할때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화한다.
3. ③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가격의 변화율보다 더 크다.
4. ④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5. ⑤공급곡선이 수직선이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완전탄력적이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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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부동산학개론

A부동산에 대한 기존 시장의 균형상태에서 수요함수는       , 공급함수는      이다. 시장의 수요자수가 2배로 증가되는 경우, 새로운 시장의 균형가격과 기존 시장의 균형가격 간의 차액은?(단, P는 가격(단위: 만원),  는 수요량(단위: m2 ),  는 공급량(단위: m2 )이며, A부동산은 민간재(private goods)로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개별수요함수를 가지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24만원
2. ②48만원
3. ③56만원
4. ④72만원
5. ⑤80만원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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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부동산학개론

아파트시장에서 균형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개인가?(단, 아파트는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건설노동자 임금 상승 ○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 ○ 아파트건설업체수 증가 ○ 아파트건설용 토지가격의 상승 ○ 아파트 선호도 감소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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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부동산학개론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①버제스(E. Burgess)의 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중심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점이지대가 위치한다.
2. ②호이트(H. Hoyt)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구조의성장과 분화는 주요 교통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3. ③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의 다핵심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다.
4. ④헤이그(R. Haig)의 마찰비용이론에 따르면 마찰비용은교통비와 지대로 구성된다.
5. ⑤알론소(W. Alonso)의 입찰지대곡선은 도심에서외곽으로나감에따라가장높은지대를지불할수있는각산업의지대곡선들을연결한 것이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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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부동산학개론

다음을 모두 설명하는 입지이론은? ○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지향적인지 또는 시장지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료지수(MI: material index)’ 개념을 사용한다. ○ 최소운송비 지점, 최소노동비 지점, 집적이익이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비용지점을 결정한다. ○ 최소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액이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것이 등비용선이다.
1. ①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
2. ②호텔링(H. Hotelling)의 입지적 상호의존설
3. ③뢰쉬(A. Lösch)의 최대수요이론
4. ④애플바움(W. Applebaum)의 소비자분포기법
5. ⑤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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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부동산학개론

컨버스(P. D.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때, A시와 B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A시와 B시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 A시 인구: 64만명 ○ B시 인구: 16만명 ○ A시와 B시 사이의 직선거리: 30 km
1. ①5km
2. ②10km
3. ③15km
4. ④20km
5. ⑤25km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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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부동산학개론

다음은 3가지 효율적 시장(A～C)의 유형과 관련된내용이다.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찾아 옳게 짝지어진 것은? A. 약성 효율적 시장 B. 준강성 효율적 시장 C. 강성 효율적 시장 <보기> ㄱ.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없다. ㄴ. 현재시점에 바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ㄷ.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1. ①A-(ㄱ), B-(ㄴ), C-(ㄷ)
2. ②A-(ㄱ), B-(ㄱ, ㄴ), C-(ㄱ, ㄴ, ㄷ)
3. ③A-(ㄷ), B-(ㄴ, ㄷ), C-(ㄱ, ㄴ, ㄷ)
4. ④A-(ㄱ, ㄴ, ㄷ), B-(ㄱ, ㄴ), C-(ㄱ)
5. ⑤A-(ㄱ, ㄴ, ㄷ), B-(ㄴ, ㄷ), C-(ㄷ)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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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부동산학개론

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토지거래허가제
2. ②주택거래신고제
3. ③토지초과이득세
4. ④개발이익환수제
5. 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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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배분에 영향을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②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나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3. ③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 한다.
4. ④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5. 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지방세이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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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주택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2. ②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3. ③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
4. ④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⑤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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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부동산학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아닌 것은?
1. ①공공임대주택제도
2. ②주거급여제도
3. ③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4. ④개발권양도제도
5. 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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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부동산학개론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 ②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3. ③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4. ④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5. ⑤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차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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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부동산학개론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매입, 운영 및 매각에 따른 현금흐름이다. 이에 기초한 순현재가치는?(단, 0년차현금흐름은 초기투자액, 1년차부터 7년차까지 현금흐름은 현금유입과 유출을 감안한 순현금흐름이며, 기간이 7년인 연금의 현가계수는 3.50, 7년 일시불의현가계수는 0.60 이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단위: 만원) 기간 0 1 2 3 4 5 6 7 (년) 현금 -1,100 120 120 120 120 120 120 1,420 흐름
1. ①100만원
2. ②120만원
3. ③140만원
4. ④160만원
5. ⑤180만원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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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현재 10억 원인 아파트가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아파트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한다.
2. ②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담보대출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사용한다.
3. ③연금의 현재가치계수에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현재가치계수이다.
4. ④임대기간 동안 월임대료를 모두 적립할 경우, 이 금액의현재시점 가치를 산정한다면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한다.
5. ⑤나대지에 투자하여 5년 후 8억 원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재 이 나대지의 구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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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
1. ①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투자자는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 ②기대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3. ③요구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수익률을 말한다.
4. ④요구수익률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클수록 작아진다.
5. ⑤실현수익률은 다른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기회비용이라고도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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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부동산학개론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
1. ①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비체계적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
2. ②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의해 동일한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3. ③분산투자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비중을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4. ④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5. ⑤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포함된 개별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에 상관없이 분산투자효과가 있다.
최종정답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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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동산 투자분석기법 중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에는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회계적이익률법이있다.
2. ②내부수익률이란 순현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기대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3. ③어림셈법 중 순소득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작을수록자본회수기간이 길어진다.
4. ④순현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시장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5. ⑤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경우 해당 투자안을 선택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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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부동산학개론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A～C)이 있다.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사업 초기(1월 1일)에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12월 31일)에는 현금유입만 발생한다고한다. 할인율이 연 5 %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투자사업 초기 현금지출 말기 현금유입 A 3,800 만원 6,825 만원 B 1,250 만원 2,940 만원 C 1,800 만원 4,725 만원
1. ①수익성지수(PI)가 가장 큰 사업은 A이다.
2. ②순현재가치(NPV)가 가장 큰 사업은 B이다.
3. ③수익성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C이다.
4. ④A의 순현재가치는 B의 순현재가치의 2.5배이다.
5. ⑤A와 C의 순현재가치는 같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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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부동산학개론

부채금융(debt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주택저당대출 ㄴ.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ㄷ. 신탁증서금융 ㄹ.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ㅁ. 부동산투자회사(REITs)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ㅁ
5. ⑤ㄷ, ㄹ, ㅁ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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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부동산학개론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과 B지역에서 입지계수(LQ)에 따른 기반산업의개수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전지역 구 분 A지역 B지역 고용자수 X 고용자수 30 50 산업 80 입지계수 0.79 ? Y 고용자수 30 30 산업 60 입지계수 ? ? Z 고용자수 30 20 산업 50 입지계수 ? 0.76 고용자수 합계 90 100 190
1. ①A지역: 0개, B지역: 1개
2. ②A지역: 1개, B지역: 0개
3. ③A지역: 1개, B지역: 1개
4. ④A지역: 1개, B지역: 2개
5. ⑤A지역: 2개, B지역: 1개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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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부동산학개론

A는 주택 구입을 위해 연초에 6억 원을 대출 받았다. A 가 받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ㄱ)대출금리와 3 회 차에 상환할 (ㄴ)원리금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리: 고정금리 ○ 대출기간: 30년 ○ 원리금 상환조건: 원금균등상환방식 매년 말 연단위로 상환 ○ 1회 차 원리금 상환액: 4,400 만원
1. ①ㄱ: 연 4%, ㄴ: 4,240만원
2. ②ㄱ: 연 4%, ㄴ: 4,320만원
3. ③ㄱ: 연 5%, ㄴ: 4,240만원
4. ④ㄱ: 연 5%, ㄴ: 4,320만원
5. ⑤ㄱ: 연 6%, ㄴ: 4,160만원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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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부동산학개론

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을모두 고른 것은? ㄱ. 후순위대출 ㄴ. 전환사채 ㄷ. 주택상환사채 ㄹ. 신주인수권부사채 ㅁ. 보통주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ㅁ
5. ⑤ㄴ, ㄹ, ㅁ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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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부동산학개론

모기지(mortgage)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는 지분형증권이다.
2. ②MPTB(mortgage pay-through bond)의 경우, 조기상환위험은 증권발행자가 부담하고, 채무불이행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3. ③MBB(mortgage backed bond)의 경우, 신용보강을 위한초과담보가 필요하다.
4. ④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는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수의 층(tranche)으로 구성된 증권이다.
5. ⑤우리나라의 모기지 유동화중개기관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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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부동산학개론

대출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고정금리 기준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점차감소한다.
2. ②원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하다.
3. ③원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평균상환기간(duration)이 더 짧다.
4. ④점증(체증)상환방식의 경우, 장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5. ⑤만기일시상환방식의 경우, 원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대출 금융기관의 이자수입이 줄어든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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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부동산학개론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사업종료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ㄷ.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함께 민간사업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 <보기> a.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b.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c.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d.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e. BOO(build-own-operate) 방식 f.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1. ①ㄱ -a, ㄴ -c, ㄷ -e
2. ②ㄱ -a, ㄴ - d, ㄷ -e
3. ③ㄱ -b, ㄴ -c, ㄷ - f
4. ④ㄱ -b, ㄴ - d, ㄷ -e
5. ⑤ㄱ -b, ㄴ - d, ㄷ - f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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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시장이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전환되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2. ②STP전략이란 고객집단을 세분화(Segmentation)하고 표적시장을 선정(Targeting)하여 효과적으로 판매촉진 (Promotion)을 하는 전략이다.
3. ③경쟁사의 가격을 추종해야 할 경우 4P Mix의 가격전략으로 시가전략을 이용한다.
4. ④관계 마케팅전략이란 고객과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마케팅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5. ⑤시장점유 마케팅전략이란 부동산시장을 점유하기 위한전략으로 4P Mix전략, STP전략이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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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개발사업 진행시 행정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인․허가 지연위험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없는 위험이다.
2. ②공영(공공)개발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택지를 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하는 토지개발방식을 말한다.
3. ③환지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 등을 고려하여 택지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④부동산개발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근거로 개발을진행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수반된다.
5. ⑤흡수율분석은 재무적 사업타당성분석에서 사용했던 주요변수들의 투입 값을 낙관적, 비관적 상황으로 적용하여수익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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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전략은 SNS, 블로그 등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 입소문을 내게 하여 마케팅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2. ②분양성공을 위해 아파트 브랜드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고객의 인식에 각인시키도록 하는 노력은 STP전략 중시장세분화(Segmentation) 전략에 해당한다.
3. ③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방문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4P Mix 전략 중유통경로(Place)전략에 해당한다.
4. ④아파트의 차별화를 위해 커뮤니티 시설에 헬스장,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방안은 4P Mix 전략 중 가격(Price) 전략에 해당한다.
5. ⑤고객점유 마케팅전략에서 AIDA의 원리는 주의 (Attention) - 관심(Interest) - 결정(Decision) - 행동 (Action)의 과정을 말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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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부동산학개론

다음은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과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지역분석은 해당 지역의 ( ㄱ ) 및 그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수준을 판정하는 것이며, 개별분석은대상부동산의 ( ㄴ )을 판정하는 것이다. 지역분석의 분석 대상지역 중 ( ㄷ )은 대상부동산이 속한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1. ①ㄱ: 표준적이용, ㄴ: 최유효이용, ㄷ: 유사지역
2. ②ㄱ: 표준적이용, ㄴ: 최유효이용, ㄷ: 인근지역
3. ③ㄱ: 최유효이용, ㄴ: 표준적이용, ㄷ: 유사지역
4. ④ㄱ: 최유효이용, ㄴ: 표준적이용, ㄷ: 인근지역
5. ⑤ㄱ: 최유효이용, ㄴ: 최유효이용, ㄷ: 유사지역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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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부동산학개론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정률법에서는 매년 감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감가액이감소한다.
2. ②정액법에서는 감가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하여증가한다.
3. ③정액법을 직선법 또는 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한다.
4. ④상환기금법은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만료될 때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상당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5. ⑤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모두 내용연수에 의한감가수정 방법이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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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①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2. ②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3. ③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4. ④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⑤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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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부동산학개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PGI): 70,000,000원 ○ 공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5 % ○ 영업경비(OE): 유효총소득(EGI)의 40 % ○ 환원율: 10 %
1. ①245,000,000원
2. ②266,000,000원
3. ③385,000,000원
4. ④399,000,000원
5. ⑤420,000,000원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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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2. ②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3. ③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활용될 수 있다.
5. ⑤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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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부동산학개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가액(원/m2)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대상토지: A시 B구 C동 320번지, 일반상업지역 ○기준시점: 2021.10.30.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300번지, 일반상업지역, 2021.01.01. 기준 공시지가 10,000,000원/m2 ○지가변동률(A시 B구, 2021.01.01. ～ 2021.10.30.): 상업지역 5 % 상승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동일함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 10 % 우세, 환경조건 20 % 열세하고, 다른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0
1. ①9,240,000
2. ②11,340,000
3. ③13,860,000
4. ④17,010,000
5. ⑤20,790,000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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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유지분의 포기
2. ②무권대리행위의 추인
3. ③상계의 의사표시
4. ④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5. ⑤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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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2. ②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③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 ④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⑤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적용될 여지가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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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모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②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③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5. ⑤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된 경우, 乙이 선의․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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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2. ②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3. ③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착오와 구분된다.
4. ④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5. ⑤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소멸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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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ㄴ, ㄷ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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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②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청구할 수 없다.
5. ⑤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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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2. ②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3. ③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④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5.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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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2. ②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③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4. ④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 ⑤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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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2. ②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③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법률행위가 성립한다.
4. ④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⑤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못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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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2. ②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추인할 수 없다.
3. ③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4. ④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없다.
5. ⑤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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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2. ②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존재한다.
3. ③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④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⑤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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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2. ②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3. ③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4. ④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5. ⑤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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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양도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ㄴ, ㄷ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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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2. ②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3. ③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4. ④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5. ⑤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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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2. ②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3. ③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신축할 수 있다.
4. ④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5. ⑤丙이 甲, 乙과의 협의없이 X토지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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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따른다.
2. ②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3. ③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4. ④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5. ⑤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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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인정할 수 있다.
2. ②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3. ③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4. ④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5. ⑤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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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②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3. ③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④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⑤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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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ㄴ, ㄷ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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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②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③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④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⑤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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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2. ②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3. ③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관한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④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5. ⑤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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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않는다. 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ㄷ.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ㄹ.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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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②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③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④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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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때, 권리금반환청구권을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ㄴ.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써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주장하는 경우 ㄷ.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관한 배상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ㄷ
5. ⑤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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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ㄴ, ㄷ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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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2. ②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③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4. ④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5. ⑤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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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2. ②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③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④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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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2. ②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3. ③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④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5. ⑤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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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②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3. ③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4. ④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 ⑤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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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2. ②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5. ⑤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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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환매할 수 있다.
2. ②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 년으로 한다.
3. ③환매등기는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4. ④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⑤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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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상ㆍ쌍무계약이다. 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ㄷ.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ㄹ.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간섭을 한 것이다.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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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 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닌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②甲과 乙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乙이 현존하는 지상건물을 등기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4. ④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乙의 지상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乙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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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 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 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2. ②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부담한다.
3. ③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⑤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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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2. ②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3. ③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대항력이 인정된다.
4. ④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5. ⑤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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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못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ㄷ
5. ⑤ㄴ, ㄷ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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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 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 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ㄴ.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ㄷ. 甲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丙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乙에게 지급해야 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ㄱ, ㄷ
최종정답 모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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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2. ②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3. ③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④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5. ⑤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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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 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②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③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5. ⑤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 앞으로 X부동산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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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ㄴ.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전(前)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ㄷ.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ㄴ, ㄷ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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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1교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 80문항 · 100분

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2. ②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3. ③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4. ④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5. ⑤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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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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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20. 10. 1.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丙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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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 ②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3. ③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④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5. ⑤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乙 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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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표시ㆍ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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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②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③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4. ④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5. ⑤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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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②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 ③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5. ⑤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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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2. ②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④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5. ⑤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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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수 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ㄴ, ㄷ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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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고려하지 않음)
1. ①주택의 임대관리
2. ②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3. ③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4. ④｢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5. ⑤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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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모두 고른 것은? ㄱ.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ㄷ. 일조ㆍ소음의 환경조건 ㄹ.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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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음)
1. ①甲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甲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3. ③甲의 입찰로 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로 한다.
5. ⑤甲은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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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ㄴ.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ㄷ.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ㄹ. 거래계약서
1. ①ㄱ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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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②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③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4. ④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5. 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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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5. ⑤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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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재교부해야 한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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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취학, 질병으로인한 요양, 징집으로인한입영에한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4. ④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신고를 할 수 없다.
5. ⑤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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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1. ①ㄹ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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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②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3. ③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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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 ②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체결한 경우
3. ③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4. ④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⑤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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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2020. 11. 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ㄴ.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있다. ㄷ.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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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 소유의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 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1. ①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2. ②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③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4. ④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5. ⑤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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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경우 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ㄷ.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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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바르게 나열한 것은?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회수할 수 없다.
1. ①ㄱ: 1, ㄴ: 2, ㄷ: 1, ㄹ: 3
2. ②ㄱ: 1, ㄴ: 2, ㄷ: 3, ㄹ: 3
3. ③ㄱ: 1, ㄴ: 3, ㄷ: 3, ㄹ: 1
4. ④ㄱ: 2, ㄴ: 3, ㄷ: 1, ㄹ: 1
5. ⑤ㄱ: 2, ㄴ: 3, ㄷ: 3, ㄹ: 3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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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된 경우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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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2. ②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3. ③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한다.
4. ④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가입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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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협회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업무를 할 수 있다.
2. ②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4. ④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⑤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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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2. ②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③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4. ④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5. ⑤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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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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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①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②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③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한 경우
4. ④｢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⑤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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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1. ①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2. ②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③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4. ④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5. ⑤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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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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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2. ②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4.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 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확보해야 한다.
5. ⑤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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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령에 따라 甲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甲, 乙, 丙은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 소유의 주택을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ㄴ, ㄷ
최종정답 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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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도 B시 소재의 X주택에 관한 乙과 丙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신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X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며, 乙과 丙은 자연인임) 보증금이 ( ㄱ )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 ㄴ )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 ㄷ )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한다.
1. ①ㄱ: 3, ㄴ: 30, ㄷ: 60
2. ②ㄱ: 3, ㄴ: 50, ㄷ: 30
3. ③ㄱ: 6, ㄴ: 30, ㄷ: 30
4. ④ㄱ: 6, ㄴ: 30, ㄷ: 60
5. ⑤ㄱ: 6, ㄴ: 50, ㄷ: 60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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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1. ①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4. ④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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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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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①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②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③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4. ④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5. ⑤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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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 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②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허가가 필요 없다.
3. ③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4. ④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해야 한다.
5. ⑤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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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③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4. ④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 ⑤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모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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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②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③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④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5. ⑤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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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4. ④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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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 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3. ③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④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5. ⑤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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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 ②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③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4. ④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5. ⑤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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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2. ②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3. ③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결정한다.
4. ④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5. 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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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③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 ④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5.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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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②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③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4. ④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5. ⑤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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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1. ①녹지지역
2. ②관리지역
3. ③주거지역
4. ④자연환경보전지역
5. ⑤농림지역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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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2. ②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3. ③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 ④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5. ⑤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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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결정된 시설이다.
2. ②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3. ③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4. ④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5. ⑤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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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①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②공간시설 - 녹지
3. ③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4. ④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5. ⑤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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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 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근린상업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준주거지역 ㄹ. 보전녹지지역 ㅁ. 계획관리지역
1. ①ㄱ - ㄴ - ㄷ - ㄹ - ㅁ
2. ②ㄱ - ㄷ - ㄴ - ㅁ - ㄹ
3. ③ㄴ - ㅁ - ㄱ - ㄹ - ㄷ
4. ④ㄷ - ㄱ - ㄹ - ㄴ - ㅁ
5. ⑤ㄷ - ㄴ - ㄱ - ㅁ -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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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도지사 ㄴ. 대도시 시장 ㄷ. 국토교통부장관 ㄹ. 한국토지주택공사
1. ①ㄱ
2. ②ㄴ,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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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②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발행할 수 없다.
4. ④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5. ⑤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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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개발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③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제한할 수 있다.
4. ④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정할 수 있다.
5. ⑤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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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2. ②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ㆍ공채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③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4. ④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5. ⑤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발행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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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①토지의 합병
2. ②토석의 채취
3. ③죽목의 식재
4. ④공유수면의 매립
5. ⑤｢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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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1. ①1억 5천만원
2. ②4억 5천만원
3. ③5억원
4. ④7억 5천만원
5. ⑤10억원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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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1. ①주거환경개선사업
2. ②재건축사업
3. ③공공재건축사업
4. ④재개발사업
5. ⑤공공재개발사업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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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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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부터 ( ㄴ )일 이내에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일의 범위에서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 ①ㄱ: 신청일, ㄴ: 20, ㄷ: 20
2. ②ㄱ: 신청일, ㄴ: 30, ㄷ: 20
3. ③ㄱ: 신청일, ㄴ: 30, ㄷ: 30
4. ④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
5. ⑤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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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주택으로 한정한다.
2. ②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수 있다.
3. ③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4. ④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⑤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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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②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 ③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④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5. ⑤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이하의 감사를 둔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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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2. ②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3. ③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4. ④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 징수할 수 있다.
5.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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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비용의 ( ㄱ )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 ㄴ )퍼센트를 더한 금액
1. ①ㄱ: 25, ㄴ: 50
2. ②ㄱ: 25, ㄴ: 75
3. ③ㄱ: 50, ㄴ: 50
4. ④ㄱ: 50, ㄴ: 75
5. ⑤ㄱ: 75, ㄴ: 25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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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철도
2. ②폭 20미터의 고속도로
3. ③폭 10미터의 일반도로
4. ④폭 20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5. ⑤폭 10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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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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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1. ①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2. ②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3. ③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4. ④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5. ⑤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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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1. ①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ㆍ공급할 수 있다.
2.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④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5. 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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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ㄴ. 택지의 구입 및 조성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ㄹ.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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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ㄴ.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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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②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③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4. ④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⑤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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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부동산공법

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기준은?(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대지의 조경
2. ②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③건축물의 높이 제한
4. ④대지의 안전
5. ⑤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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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②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③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 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 ㆍ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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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부동산공법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②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 한다.
4. ④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5. ⑤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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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고른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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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수 없다.
3. ③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④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5. ⑤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있는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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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고려하지 않음)
1. ①‘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2. ②‘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3. ③‘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4. ④‘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5. ⑤‘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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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②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③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⑤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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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②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3. ③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4. ④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수 없다.
5. ⑤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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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2교시 부동산공시법령 · 부동산세법 · 40문항 · 50분

1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1. ①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2. ②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3. ③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4. ④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5. ⑤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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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1. ①등록전환측량
2. ②신규등록측량
3. ③지적현황측량
4. ④경계복원측량
5. ⑤토지분할측량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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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2000 ㄴ. 1/2400 ㄷ. 1/3000 ㄹ. 1/6000 ㅁ. 1/50000
1. ①ㄱ, ㄷ
2. ②ㄷ, ㄹ
3. ③ㄱ, ㄴ, ㅁ
4. ④ㄴ, ㄷ, ㄹ
5. ⑤ㄴ, ㄷ, ㄹ, ㅁ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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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2. ②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3. ③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溜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蓮)ㆍ왕골 등의 식물을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4. ④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5. ⑤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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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소재 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ㄷ.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ㄹ.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ㅁ.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1. ①ㄱ, ㄷ, ㄹ
2. ②ㄴ, ㄷ, ㅁ
3. ③ㄴ, ㄹ, ㅁ
4. ④ㄱ, ㄴ, ㄷ,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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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②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3. ③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수 있다.
4. ④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5. ⑤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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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1. ①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2. ②토지조사계획
3. ③토지등록계획
4. ④토지조사ㆍ측량계획
5. ⑤토지조사ㆍ등록계획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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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소유권 지분 ㄷ.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ㅁ
3. ③ㄱ, ㄷ, ㄹ, ㅁ
4. ④ㄴ,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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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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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1. ①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2. ②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3. ③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4. ④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5. ⑤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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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적소관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②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③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관리ㆍ운영한다.
4. ④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 ⑤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 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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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 (連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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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2. ②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3. ③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④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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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부동산공시법령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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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3. ③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4. ④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⑤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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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부동산공시법령

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의경매 ㄴ. 진정명의 회복 ㄷ. 공유물분할합의 ㄹ. 양도담보계약 ㅁ. 명의신탁해지약정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ㅁ
5. ⑤ㄷ, ㄹ, ㅁ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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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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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부동산공시법령

甲은 乙과 乙 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2. ②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3. ③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4. ④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⑤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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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부동산공시법령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②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3. ③乙이 변제하지 않아 甲이 우선 A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받은 경우, 丙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때 ‘甲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④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부동산이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5. ⑤丙이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경우, 甲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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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 ②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부여한다.
3. ③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4. ④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5. ⑤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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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부동산공시법령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최고액 ㄴ. 이자지급시기 ㄷ. 매매비용 ㄹ.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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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 ③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4. ④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5. ⑤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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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효력이 발생한다.
2. 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3. ③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④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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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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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③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4. ④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것으로 본다.
5. ⑤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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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 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ㄷ.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배제 ㄹ.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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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②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취득한 것으로 본다.
3. ③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④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 등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⑤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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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 ②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③과세표준이 1억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농지법｣에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4. ④과세표준이 5억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5. ⑤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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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3. ③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4. ④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 ⑤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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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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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부동산세법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 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2. ②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
3. ③납부세액은 6천원이다.
4. ④납세의무자는 乙이다.
5. ⑤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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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부동산세법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②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신고할 의무가 있다.
3. ③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 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4. ④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5. ⑤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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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부동산세법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1. ①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②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3. ③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④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⑤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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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1. ①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2. ②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③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4. ④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⑤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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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부동산세법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이다.
2. ②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3. ③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4. ④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5. ⑤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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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부동산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1) 취득 및 양도 내역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거래일자 양도당시 5억원 4억원 2021. 4. 30. 취득당시 확인 불가능 2억원 2020. 3. 7. (2) 자본적지출액 및 소개비: 2억 6천만원(세금계산서 수취함) (3)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2억원
2. ②2억 4천만원
3. ③2억 4천4백만원
4. ④2억 5천만원
5. ⑤2억 6천만원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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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1. ①｢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2. 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③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4. ④｢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5. 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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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부동산세법

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해당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1. ①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 ②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제외한다.
3. ③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4. ④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5. ⑤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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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양도하는 토지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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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②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③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4. ④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⑤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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