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1차 76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1. ①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②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③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4. ④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⑤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제3자 丙을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 乙은 甲이 丙에 대해 가진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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