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신축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유자 한 명이 점유를 허락받은 자에게 바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