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1차 53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4. ④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⑤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분할로 얻은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2번이 맞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