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 ③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④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교환의 보충금은 대가 관계에 있어 그 미지급이 이행지체가 되면 상대방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