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 ③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 ⑤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이행거절이 명백하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