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 ②전ㆍ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기의 추정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용할 수 있고, 점유 추정은 물권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