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1차 49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②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③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 ④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 3년, 법률행위 후 10년이고, 법정추인 요건을 충족한 선지 ⑤만 옳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