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 ②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 ③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 ④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⑤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무경험을 특정 영역 경험 부족으로 적은 ②가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