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 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 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 ②甲과 乙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것이 있더라도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없다.
- ③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 ⑤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가관계 부존재는 기본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