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 ②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③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수 있다.
- ④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유치권 포기 특약은 제3자에게도 주장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