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 ②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 ③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⑤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 양도계약 자체를 유동적 무효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