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1차 56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②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3. ③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④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지료가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청구할수 있다.
  5. ⑤甲이 戊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戊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상권 소멸청구는 지상권자의 지료 2년 이상 연체를 요건으로 하며, 저당권자가 있으면 통지 후 상당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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