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양도할 수 있다.
- ②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 ④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⑤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