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1차 62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②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3. ③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4. ④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⑤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없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고, 법원이 준 상환 유예기간 동안에는 유치할 수 없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