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계약상 채권의 양수나 압류는 해제에 대항할 제3자가 되지 못하고, 해제 전 등기된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한 자는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