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4회(2023년) 1차 64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②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3. ③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받을 수 있다.
  4. ④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⑤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나대지 저당에서 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하더라도 저당권 실행 때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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