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 ③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④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 ⑤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으로 양도할 수 있고, 행사하면 행사한 때부터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