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 ②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따른다.
- ③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⑤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처분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용부분은 비용을 지분 비율로 부담하지만 사용은 용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