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1차 64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2. ②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4. ④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5. ⑤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 한도이고, 피담보채권은 확정 사유별로 정해진 시점에 확정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