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 ②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지지 않는다.
- ③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해당된다.
- ④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⑤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지급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교환계약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되어 교환당사자는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