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1차 50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2. ②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추인할 수 없다.
  3. ③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4. ④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없다.
  5. ⑤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으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