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024년)

2024년 시행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 2차 1교시 · 2차 2교시 200문항의 지문·보기와 최종정답입니다.

1차80문항 · 100분
2차 1교시80문항 · 100분
2차 2교시40문항 ·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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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80문항 · 100분

1번부동산학개론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동성으로 인해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②개별성으로 인해 거래사례를 통한 지가 산정이 쉽다.
3. ③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탄력적이다.
4. ④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증가할수 있다.
5. ⑤영속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에서 토지는 감가상각을고려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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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부동산학개론

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옳은 것은? ( ㄱ ): 지적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등록한 것 ( ㄴ ): 지가공시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1. ①ㄱ: 필지, ㄴ: 소지
2. ②ㄱ: 지목, ㄴ: 나지
3. ③ㄱ: 필지, ㄴ: 나지
4. ④ㄱ: 지목, ㄴ: 나대지
5. ⑤ㄱ: 필지, ㄴ: 나대지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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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부동산학개론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ㄱ )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 ㄴ )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1. ①ㄱ: 건축면적, ㄴ: 4층
2. ②ㄱ: 건축면적, ㄴ: 4개 층
3. ③ㄱ: 바닥면적, ㄴ: 4층
4. ④ㄱ: 바닥면적, ㄴ: 4개 층
5. ⑤ㄱ: 대지면적, ㄴ: 4층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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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부동산학개론

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총톤수 25톤인 기선(機船) ㄴ.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ㄷ.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ㄹ.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
1. ①ㄱ
2. ②ㄱ,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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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부동산학개론

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개발 후 용도: 주거용 및 상업용 택지)을 추진하면서 시행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방식(예정사업시행자: 지방공사)과 환지방식(예정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대토(代土)로 인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가능성이 크다.
2. ②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 (조성토지) 매각부담이 크다.
3. ③사업시행자의 사업비부담에 있어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비해 작다.
4. ④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5. ⑤개발절차상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횟수)가 수용방식에 비해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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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 과정에서 시장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2. ②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부동산개발에 포함된다.
3. ③민간투자사업에 있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이다.
4. ④부동산개발의 유형을 신개발방식과 재개발방식으로 구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은 재개발방식에 속한다.
5. ⑤개발사업의 방식 중 사업위탁방식과 신탁개발방식의 공통점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제3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을 위탁하는 점이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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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마케팅에서 4P 마케팅믹스(Marketing Mix) 전략의 구성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ㄱ. Price(가격) ㄴ. Product(제품) ㄷ. Place(유통경로) ㄹ. Positioning(차별화) ㅁ. Promotion(판매촉진) ㅂ. Partnership(동반자관계)
1. ①ㄱ, ㄴ, ㄷ, ㄹ
2. ②ㄱ, ㄴ, ㄷ, ㅁ
3. ③ㄴ, ㄷ, ㅁ, ㅂ
4. ④ㄴ, ㄹ, ㅁ, ㅂ
5. ⑤ㄷ, ㄹ, ㅁ, ㅂ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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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부동산학개론

A지역 단독주택시장의 균형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고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증가폭이 동일한 경우,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2. ②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의 증가폭보다공급의 감소폭이 더 큰 경우,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3. ③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의 감소폭이공급의 증가폭보다 더 큰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4. ④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고 수요의 감소폭보다 공급의감소폭이 더 큰 경우,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5. ⑤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의 증가폭과공급의 감소폭이 동일한 경우,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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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부동산학개론

A지역 소형아파트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9이고,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소형아파트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5이다. A지역 소형아파트 가격이 2 % 상승하고동시에 A지역 오피스텔 가격이 5 % 상승할 때, A지역 소형아파트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단,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모두 정상재로서 서로 대체적인관계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0.7%
2. ②1.8%
3. ③2.5%
4. ④3.5%
5. ⑤4.3%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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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부동산학개론

아파트시장에서 균형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모두몇 개인가?(단, 아파트는 정상재로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 ○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감소 ○ 아파트 건축자재 가격의 상승 ○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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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부동산학개론

A지역 오피스텔시장에서 수요함수는       , 공급함수는       이  며, 균형상태에 있었다. 이 시장에서 수요함수가         로 변화하였다면, 균형가격의  변화(ㄱ)와 균형거래량의 변화(ㄴ)는?(단,  는 가격,  과  는 수요량,  는 공급량,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내고, 가격과 수량의 단위는 무시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ㄱ: 160 상승, ㄴ: 변화 없음
2. ②ㄱ: 160 상승, ㄴ: 40 증가
3. ③ㄱ: 200 상승, ㄴ: 40 감소
4. ④ㄱ: 200 상승, ㄴ: 변화 없음
5. ⑤ㄱ: 200 상승, ㄴ: 40 증가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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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부동산학개론

저량(stock)의 경제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주택재고
2. ②가계소득
3. ③주택거래량
4. ④임대료 수입
5. ⑤신규주택 공급량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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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부동산학개론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1. ①자율주택정비사업
2. ②소규모재개발사업
3. ③가로주택정비사업
4. ④소규모재건축사업
5. ⑤주거환경개선사업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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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부동산학개론

컨버스(P.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 시와 B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만큼떨어진 지점인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A시와 B시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 ○ A시와 B시 사이의 직선거리: 45 km ○ A시 인구: 84만명 ○ B시 인구: 21만명
1. ①15km
2. ②20km
3. ③25km
4. ④30km
5. ⑤35km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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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부동산학개론

입지 및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호이트(H. Hoyt)의 선형이론은 단핵의 중심지를 가진동심원 도시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심원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2. ②크리스탈러(W. Christaller)는 중심성의 크기를 기초로중심지가 고차중심지와 저차중심지로 구분되는 동심원이론을 설명했다.
3. ③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은 도시 내부의 토지이용이 단일한 중심의 주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몇 개의 핵심지역 주위에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도시공간구조가 다핵심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4. ④베버(A. Weber)는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지향적인지 또는 시장지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료지수(material index)개념을 사용했다.
5. ⑤허프(D. Huff)모형의 공간(거리)마찰계수는 도로환경, 지형, 주행수단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값이며, 이 모형을 적용하려면 공간(거리)마찰계수가 정해져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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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부동산학개론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중심도시와의 접근성 차이에 의해 지대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 한계지대곡선은 작물의 종류나 농업의 유형에따라 그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집약적 농업과 조방적 농업으로 구분된다. ○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 토지이용에토지가 할당된다.
1. ①마샬(A. Marshall)의 준지대설
2. ②헤이그(R. Haig)의 마찰비용이론
3. ③튀넨(J. H. von Thünen)의 위치지대설
4. ④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설
5. ⑤파레토(V. Pareto)의 경제지대론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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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부동산학개론

지하철 역사가 개발된다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을때,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지하철 역사 개발예정지 인근에 A토지가 있다. ○ 1년 후 지하철 역사가 개발될 가능성은 60 % 로 알려져 있다. ○ 1년 후 지하철 역사가 개발되면 A토지의 가격은 14억 3천만원, 개발되지 않으면 8억 8천만원으로 예상된다.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할인율)은 연 10 %다.
1. ①1억 6천만원
2. ②1억 8천만원
3. ③2억원
4. ④2억 2천만원
5. ⑤2억 4천만원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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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2. ②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활용된다.
3. ③개발권양도제(TDR)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개발행위의제약을 받는 토지소유자의 재산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령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4. ④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5. ⑤토지비축제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제도를 말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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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부동산학개론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함) ○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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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1. ①택지개발지구 지정
2. ②토지거래허가제 시행
3. ③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4. ④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5. 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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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부동산학개론

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여야 한다.
2. ②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구성된다.
3. ③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은 분양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4. ④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다.
5. ⑤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주택을 말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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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앞당기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발생시킬 수 있다. 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ㄷ.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ㄹ.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에서 부과하는국세이다.
1. ①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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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부동산학개론

다음 자료는 A부동산의 1년간 운영수지이다. A부동산의 총투자액은 6억원이며, 투자자는 총투자액의 40 % 를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이 경우 순소득승수(ㄱ)와 세전현금흐름승수(ㄴ)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가능총소득(PGI): 7,000만원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500만원 ○기타소득: 100만원 ○부채서비스액: 1,500만원 ○영업소득세: 500만원 ○수선유지비: 200만원 ○용역비: 100만원 ○재산세: 100만원 ○직원인건비: 200만원
1. ①ㄱ: 9.0, ㄴ: 8.0
2. ②ㄱ: 9.0, ㄴ: 9.0
3. ③ㄱ: 9.0, ㄴ: 10.0
4. ④ㄱ: 10.0, ㄴ: 8.0
5. ⑤ㄱ: 10.0, ㄴ: 9.0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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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부동산학개론

다음은 시장전망에 따른 자산의 투자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예상한 결과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시장 발생 예상수익률 전망 확률 자산 A 자산 B 자산 C 자산 D 낙관적 25 % 6% 10 % 9% 14 % 정상적 50 % 4% 4% 8% 8% 비관적 25 % 2% -2 % 7% 2% 평균(기댓값) 4.0 % 4.0 % 8.0 % 8.0 % 표준편차 1.41 % 4.24 % 0.71 % 4.24 %
1. ①자산 A와 자산 B는 동일한 기대수익률을 가진다.
2. ②낙관적 시장전망에서는 자산 D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
3. ③자산 C와 자산 D는 동일한 투자위험을 가진다.
4. ④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자산 C는 자산 A보다선호된다.
5. ⑤자산 A, B, C, D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위험은 각 자산의 투자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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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반영한 투자분석방법이다.
2. ②복수의 투자안을 비교할 때 투자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은 분석결과가 서로다를 수 있다.
3. ③하나의 투자안에 있어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크다.
4. ④투자자산의 현금흐름에 따라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5. ⑤내부수익률법에서는 현금흐름의 재투자율로 투자자의요구수익률을 가정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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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부동산학개론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학자는?
1. ①뢰쉬(A. Lösch)
2. ②레일리(W. Reilly)
3. ③알론소(W. Alonso)
4. ④헨리 조지(H. George)
5. ⑤버제스(E. Burgess)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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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부동산학개론

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조건은 동일함)
1. ①자본환원율은 순영업소득을 부동산의 가격으로 나누어구할 수 있다.
2. ②부동산시장이 균형을 이루더라도 자산의 유형, 위치 등특성에 따라 자본환원율이 서로 다른 부동산들이 존재할 수 있다.
3. ③자본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며, 금리의상승은 자본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4. ④투자위험의 증가는 자본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5. ⑤서로 다른 유형별, 지역별 부동산시장을 비교하여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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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부동산학개론

A임차인은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는 매장의 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지급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초과이면 초과매출액에대해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예상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A임차인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의 합계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계약기간: 1년(1월∼12월) ○ 매장 임대면적: 300 m2 ○ 임대면적당 기본임대료: 매월 5만원/m2 ○ 손익분기점 매출액: 매월 3,500만원 ○ 월별 임대면적당 예상매출액 - 1월∼6월: 매월 10만원/m2 - 7월∼12월: 매월 19만원/m2 ○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시 초과매출액에 대한추가임대료율: 10 %
1. ①18,000만원
2. ②19,320만원
3. ③28,320만원
4. ④31,320만원
5. ⑤53,520만원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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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부동산학개론

현재 5천만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A씨가 동일한 은행에서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이 은행의 대출승인기준이 다음과 같을때, A씨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가?(단, 제시된 두 가지 대출승인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A씨 담보주택의 담보가치평가액: 5억원 ○ A씨의 연간 소득: 6천만원 ○ 연간 저당상수: 0.1 ○ 대출승인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70 % 이하 - 총부채상환비율(DTI): 60 % 이하
1. ①2억원
2. ②2억 5천만원
3. ③3억원
4. ④3억 2천만원
5. ⑤3억 5천만원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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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관리방식을 관리주체에 따라 분류할 때, 다음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방식은?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 대형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다. ○ 관리에 따른 용역비의 부담이 있다.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1. ①직접관리
2. ②위탁관리
3. ③자치관리
4. ④유지관리
5. ⑤법정관리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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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부동산학개론

고정금리대출의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다른조건은 동일함) ㄱ. 만기일시상환대출은 대출기간 동안 차입자가원금만 상환하기 때문에 원리금상환구조가 간단하다. ㄴ. 체증식분할상환대출은 대출기간 초기에는 원리금상환액을 적게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늘려가는 방식이다. ㄷ.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이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에서 거치기간이 있을 경우, 이자지급총액이 증가하므로 원리금지급총액도 증가하게 된다. ㄹ. 대출채권의 가중평균상환기간(duration)은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에 비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이 더 길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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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부동산학개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시점현재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2. ②주택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
3. ③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노후생활자금을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4. ④｢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오피스텔의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
5. ⑤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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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에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을 종사한 사람 ㄴ.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을 종사한 사람 ㄷ. 부동산투자회사에서 3년을 근무한 사람 ㄹ. 부동산학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 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을 종사한 사람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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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유동화기관이 모기지 풀(mortgage pool)을 담보로 발행하는 지분성격의 증권이다.
2. ②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은 유동화기관이 아닌 MBB 투자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3. ③MBB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4. ④MBB 투자자 입장에서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에 비해 현금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5. ⑤MBB 투자자는 주택저당대출의 채무불이행위험과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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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하여야 한다.
2. ②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 ③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감정평가할 수 있다.
4. ④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⑤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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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부동산학개론

다음 자료에서 수익방식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 산정시 적용된 환원율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수익(PGI): 50,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수익(PGI)의 10 % ○ 운영경비(OE): 가능총수익(PGI)의 20 % ○ 환원방법: 직접환원법 ○ 수익방식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 500,000,000원
1. ①7.0%
2. ②7.2%
3. ③8.0%
4. ④8.1%
5. ⑤9.0%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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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부동산학개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대상토지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 소재지: A시 B구 C동 150번지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지목, 면적: 상업용, 대, 100 m2 ○ 기준시점: 2024.10.26. ○ 거래사례 - 소재지: A시 B구 C동 120번지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지목, 면적: 상업용, 대, 200 m2 - 거래가격: 625,000,000원(가격구성비율은 토지 80 %, 건물 20 %임) - 사정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임 - 거래시점: 2024.05.01. ○ 지가변동률(A시B구, 2024.05.01.～2024.10.26.) : 주거지역 4 % 상승, 상업지역 5 % 상승 ○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거래사례 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토지에 비해 10 % 우세함 ○ 상승식으로 계산
1. ①234,000,000원
2. ②286,000,000원
3. ③288,750,000원
4. ④572,000,000원
5. ⑤577,500,000원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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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부동산학개론

원가법에서의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2. ②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비용지수법은 재조달원가의 산정방법에 해당한다.
3. ③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
4. ④재조달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적정이윤이 포함된다.
5. ⑤재조달원가를 구할 때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용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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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3. ③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④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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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원가법이다. 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의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ㄷ. 자동차와 선박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다만,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있다. ㄹ. 영업권과 특허권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수익분석법이다.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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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2. ②강제집행을 면할목적으로허위의 근저당권을설정하는행위
3. ③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체결한 보험계약
4. ④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5. ⑤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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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2. ②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⑤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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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취소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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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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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ㄴ, ㄷ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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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②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③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4. ④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⑤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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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2. ②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3. ③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④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⑤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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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 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권한이 없다. ㄷ.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 ①ㄴ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ㄴ, ㄷ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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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혼동
2. ②경개
3. ③취소권자의 이행청구
4. ④취소권자의 강제집행
5. ⑤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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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2. ②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③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4. ④‘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자에게 있다.
5. ⑤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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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②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3. ③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4. ④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5. ⑤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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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 ㄴ. 건물신축 ㄷ. 점유시효취득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5. ⑤ㄱ,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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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 ②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청구할 수 있다.
3. ③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청구할 수 없다.
4. ④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5. ⑤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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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 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 수 없다.
5. ⑤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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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 ②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수 있다.
3. ③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4. ④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5. ⑤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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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ㄴ.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없다.
1. ①ㄱ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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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수 있다.
3. ③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만약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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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성립한다. 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ㄷ.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의무가 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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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②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3. ③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4. ④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소멸시킬 수 없다.
5. ⑤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지역권을 취득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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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②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4. ④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 ⑤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행위를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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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2. ②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미치지 않는다.
3. ③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4. ④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 ⑤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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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1. ①ㄴ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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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은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배당금액은?(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①1억 500만원
2. ②1억 1,000만원
3. ③1억 1,500만원
4. ④1억 1,750만원
5. ⑤1억 2,000만원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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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있다. ㄴ.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있다. ㄷ.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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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②도급계약은 편무계약이다.
3. ③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4. ④증여계약은 요식계약이다.
5. ⑤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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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 ②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3. ③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④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⑤선시공ㆍ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ㆍ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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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물을 수 있다. ㄴ.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계약체결 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모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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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②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③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4. ④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있다.
5. ⑤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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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귀책사유없이 X건물이 멸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①ㄴ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ㄴ, ㄷ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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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대금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②乙의 기망행위로 甲과 乙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④乙이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한 후에 甲과 乙의 계약이취소된 경우,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있다.
5. ⑤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할 때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있음을 유보한 경우, 甲과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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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2. ②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
3. ③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취득한 자
4. ④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가등기를 마친 자
5. ⑤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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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②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3. ③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있다.
4. ④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5. ⑤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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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행사할 수 있다.
2. ②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행사할 수 없다.
3. ③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수 없다.
4. ④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다.
5. ⑤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행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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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본다.
2. ②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3. ③丙은 甲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4. ④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甲의 차임채권은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5. ⑤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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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2024. 1. 30.
2. ②2024. 3. 10.
3. ③2024. 4. 30.
4. ④2024. 6. 10.
5. ⑤2026. 3. 10.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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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2. ②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3. ③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④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위원이 될 수 없다.
5. ⑤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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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②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3. ③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X건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④경매절차에서 丁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5. ⑤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여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X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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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2. ②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무효이다.
3. ③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청구할 수 있다.
4. ④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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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甲에게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2024. 5. 10.
2. ②2024. 5. 23.
3. ③2024. 8. 23.
4. ④2024. 11. 23.
5. ⑤2025. 5. 23.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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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진다.
3. ③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4. ④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청구할 수 있다.
5. ⑤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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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1교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 80문항 · 100분

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2.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④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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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고려하지 않음)
1. ①주택의 임대업
2. ②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3. ③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④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5. ⑤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경영정보의 제공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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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의 휴업을하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3. ③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개사법령상의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4. ④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은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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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 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ㄴ. 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乙은 甲과 함께 그 확인ㆍ설명서에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ㄷ. 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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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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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2. ②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3.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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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은 고려하지 않음)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ㄷ.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ㄹ.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보증보험의 가입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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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ㄴ.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ㄱ, ㄴ,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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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 ②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5. ⑤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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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2.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3. ③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④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⑤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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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2. ②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4. ④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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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①개업공인중개사
2. ②거래당사자 중 일방
3. ③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4. ④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5. ⑤｢은행법｣에 따른 은행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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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ㄹ.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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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 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1.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②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③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 ⑤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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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 ②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③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4. ④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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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1. ①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②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③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4. ④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⑤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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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①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②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③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4. ④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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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①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2. ②공제사업의 양도
3. ③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4. ④업무집행방법의 변경
5. ⑤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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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이전의 내용 ㄴ. 물건의 인도일시 ㄷ.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ㄹ.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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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1. ①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
2. ②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
3. ③관리비
4. ④입지조건
5. ⑤거래예정금액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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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ㄴ.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ㄷ.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ㄹ.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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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1. ①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2. ②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③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④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 ⑤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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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1. ①거래가격
2. ②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
3. ③거래 지분 비율
4. ④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5. ⑤거래 지분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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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1. ①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신고 대상이다.
2. ②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3. ③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④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신고 대상이 아니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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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자연인 甲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외에소재하는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6억원으로 매수한 경우입주 예정 시기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3. ③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4. ④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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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2. ②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4. ④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5. ⑤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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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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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
2. ②｢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3. ③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4. ④｢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5. 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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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甲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丙 이 임차하려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丙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丙이 X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로 동거하는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丙이 부동산임대차 등기를 한 때에도 X주택을 인도받고주민등록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乙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 乙은 丙의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의제3자에게 연체차임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4. ④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소액임차인인 때에도 甲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5. ⑤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설정받았는데, 丁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X주택을경매한 경우 甲의 저당권과 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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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2. 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③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4. ④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5. ⑤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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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보증의 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
2. ②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3년간보존해야 한다.
3. ③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사항을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하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4. ④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乙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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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2. ②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있다.
4. ④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⑤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자에게 대지사용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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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특별한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ㄷ.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않은 임차인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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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ㄴ.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ㄷ.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ㄹ.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1. ①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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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지분이 1/2, 乙의 지분이 1/2인 경우, 乙과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ㆍ수익하는 甲에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지분이 2/3, 乙의 지분이 1/3인 경우, 甲 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ㄷ. 甲의 지분이 1/3, 乙의 지분이 2/3인 경우, 乙 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수 없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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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丁에게 설명한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②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丁은 甲 또는 乙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⑤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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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3. ③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통지할 수 있다.
4. ④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5. 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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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①甲이 건물을 인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2. ②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3. ③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④甲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임대인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⑤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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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ㄷ.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①ㄴ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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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2. ②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④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⑤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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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2. ②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3. ③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5.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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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②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④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⑤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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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②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3. ③시장ㆍ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4. ④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⑤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 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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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2. ②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④시장ㆍ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 ㆍ군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5. ⑤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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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 ㄴ. 복합용도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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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3. ③｢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④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5. ⑤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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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③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④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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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2. ②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수 있다.
3. ③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④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⑤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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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3. ③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수립한 것으로 본다.
4. ④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 ⑤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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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주거개발진흥지구
2. ②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3. ③복합개발진흥지구
4. ④특정개발진흥지구
5. ⑤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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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2. ②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3. ③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4. ④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5. ⑤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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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생산관리지역
2. ②생산녹지지역
3. ③보전녹지지역
4. ④자연녹지지역
5. ⑤농림지역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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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제외하고 산정할 것
2. ②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3. ③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
4. ④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5. ⑤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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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①｢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②지방자치단체
3.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④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5. ⑤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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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아닌 것은?
1. ①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2. ②토지가격의 추산방법
3. ③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4. ④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5. ⑤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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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신청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2. ②｢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3. ③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4. ④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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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1.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4. ④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5. ⑤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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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모두 고른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ㄹ.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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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①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2. ②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3. ③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4. ④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5. ⑤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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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숫자로 옳은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 ㄱ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 ㄴ ) 이하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1. ①ㄱ: 80, ㄴ: 20
2. ②ㄱ: 80, ㄴ: 30
3. ③ㄱ: 80, ㄴ: 50
4. ④ㄱ: 90, ㄴ: 30
5. ⑤ㄱ: 90, ㄴ: 50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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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1. ①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②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3. ③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4. ④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5. ⑤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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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②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④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5. ⑤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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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2. ②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3. ③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④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⑤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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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것은?(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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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전기시설
2. ②통신시설
3. ③상하수도
4. ④어린이놀이터
5. ⑤지역난방시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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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②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ㆍ공급할 수 있다.
4. ④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5. ⑤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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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경우: ( ㄴ )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ㄷ )층 이하인 경우: ( ㄹ )개층
1. ①ㄱ: 10, ㄴ: 3, ㄷ: 9, ㄹ: 2
2. ②ㄱ: 10, ㄴ: 4, ㄷ: 9, ㄹ: 3
3. ③ㄱ: 15, ㄴ: 3, ㄷ: 14, ㄹ: 2
4. ④ㄱ: 15, ㄴ: 4, ㄷ: 14, ㄹ: 3
5. ⑤ㄱ: 20, ㄴ: 5, ㄷ: 19, ㄹ: 4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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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 퍼센트 이하이다.
3. ③｢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4. ④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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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③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 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4. ④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5. ⑤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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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③“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5. ⑤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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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ㄴ.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방식 ㄷ.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ㄹ.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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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1. ①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2. ②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3. ③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4. ④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5. ⑤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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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②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③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
4.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님)의 건축물
5. ⑤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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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2. ②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3. ③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④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5. ⑤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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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1. ①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②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3. ③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 확정된다.
4. ④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5. ⑤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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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 ①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ㆍ 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5. ⑤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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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내부의 ( ㄱ )는 ( ㄴ )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 ㄷ )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①ㄱ: 난연재료, ㄴ: 방화, ㄷ: 공기청정
2. ②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3. ③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공기청정
4. ④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5. ⑤ㄱ: 마감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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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1. ①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2. ②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3. ③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 ④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5. ⑤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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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1. ①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2. ②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③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매설하는 경우
4. ④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5. ⑤｢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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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 ㄴ. 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저온저장고 ㄷ. 저장 용량이 200톤인 간이액비저장조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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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2교시 부동산공시법령 · 부동산세법 · 40문항 · 50분

1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지목변경
2. ②지번변경
3. ③신규등록
4. ④축척변경
5. ⑤합병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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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 ②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3. ③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4. ④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5. ⑤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蓮)ㆍ미나리ㆍ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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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②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3. ③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4. ④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5. ⑤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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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ㄴ.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ㄷ.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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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ㄱ )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ㄴ )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1. ①ㄱ: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2. ②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3. ③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4. ④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5. ⑤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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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1. ①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2. ②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3. ③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4. ④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5. ⑤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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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①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2. ②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4. ④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5. ⑤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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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1. ①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2. ②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3. ③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4. ④모래ㆍ바람등을막기위하여설치된방사제ㆍ방파제등의부지
5. ⑤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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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1/1200, 1/2400
2. ②1/1200, 1/3000
3. ③1/2400, 1/3000
4. ④1/2400, 1/6000
5. ⑤1/3000, 1/6000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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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①토지대장 - 지목, 면적, 경계
2. ②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번호
3. ③공유지연명부 -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
4. ④대지권등록부 - 좌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5. ⑤지적도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圖廓線)과그 수치, 부호 및 부호도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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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측량 결과도 ㄴ.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ㄷ.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ㄹ.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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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액의 내용,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③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 ⑤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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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부동산공시법령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1. ①지상권의 존속기간
2. ②지역권의 지료
3. ③전세권의 위약금
4. ④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5. ⑤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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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제외함)
1. ①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②법인의합병으로인한포괄승계에따른등기를신청하는경우
3. ③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④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⑤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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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②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3. ③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제공해야 한다.
4. ④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5. ⑤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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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 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 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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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부동산공시법령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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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2. ②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3. ③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4. ④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로 한다.
5. ⑤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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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부동산공시법령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②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3. ③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④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
5. ⑤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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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부동산공시법령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ㄷ.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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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ㄴ.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 ㄷ.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에는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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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부동산공시법령

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 -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 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A, B, C등기는 X 를 목적으로 함) A B C
1. ①전세권설정 - 가압류등기 - 전세권설정본등기
2. ②임차권설정 - 저당권설정등기 - 임차권설정본등기
3. ③저당권설정 - 소유권이전등기 - 저당권설정본등기
4. ④소유권이전 - 저당권설정등기 - 소유권이전본등기
5. ⑤지상권설정 - 가압류등기 - 지상권설정본등기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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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2. ②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3. ③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4. ④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제출할 수 있다.
5. ⑤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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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2. 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가등기를 할 수 없다.
4. ④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5. 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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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1. ①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그 신고일이다.
2. ②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
3. ③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
4. ④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
5. 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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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 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②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③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④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5. ⑤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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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②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3. ③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6.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④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⑤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한 금액으로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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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③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4. ④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⑤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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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이전받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 ②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3. ③대물변제에 따른 건축물 취득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액 (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그 금액을 제외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4. ④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5. ⑤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그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취득당시가액에 포함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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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 ①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②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3. ③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무상으로 양여받는경우에는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4. ④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5. ⑤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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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에 의한 세율조정, 지방세관계법령상 특례 및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1천분의 23 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40 ㄷ.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17 ㄹ.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19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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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2. ②공장재단을대여하는사업은부동산임대업에해당되지않는다.
3. ③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4.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5. ⑤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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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틀린 것은?
1. ①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2. ②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4. ④｢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경우: 공부상 소유자
5. ⑤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年賦)로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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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ㆍ처분이 가능한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ㄷ.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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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다.
2. ②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4. ④주택의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도 수시로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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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부동산세법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 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 甲은 201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 천만원을 지출하였다. ○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토지A 를 증여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 토지A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1. ①양도차익계산시양도가액에서공제할취득가액은6억원이다.
2. ②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③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④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5. ⑤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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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비과세와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 ㄴ. 조합원입주권 ㄷ. 지역권 ㄹ.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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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2. ②토지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큰금액을 뺀다.
3. ③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6개월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 ④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⑤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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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는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1.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2. ②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3. ③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인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 ④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5. ⑤국외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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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부동산세법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 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건물 구분 (주택아님) 토지A 토지B 양도차익 (차손) 15,000,000원 (20,000,000 원) 25,000,000원양도일자 2024.3.10. 2024.5.20. 2024.6.25. 보유기간 1년 8개월 4년 3개월 3년 5개월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건물 토지B
1. ①0원 16,000,000원
2. ②0원 18,500,000원
3. ③11,600,000원 5,000,000원
4. ④12,500,000원 3,500,000원
5. ⑤12,500,000원 1,000,000원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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