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1차 60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②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4. ④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 ⑤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행위를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전세금 반환과 말소등기 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이며, 전세권자의 수선비용 부담과 전전세 책임의 범위를 구분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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