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 ①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 저당권은 토지의 부합물과 압류 후 차임에 미치지만, 토지 위의 별개 건물이나 독립 등기된 입목에는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