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 ②甲과 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 ③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