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변제로 소멸하고, 목적물의 멸실로 생긴 보험금청구권에도 물상대위가 미치며,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