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6회(2025년) 1차 60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②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3. ③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④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역권은 존속기간 규정이 없고,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쓰려면 수익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