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ㄴ.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상권은 건물 등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4]. 건물과 지상권을 나눠 양도할 수 있고,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소멸청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