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1차 46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해제할 수 있다.
  3. ③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 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⑤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대리인의 악의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丙도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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