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해제할 수 있다.
- ③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 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⑤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대리인의 악의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丙도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